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합니다.
839일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의무해제 조정지표를 충족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정지표>
★환자 발생 안정화,★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 을 기점으로 참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언제부터??예외사항은??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 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내마스크해제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헷갈리는데,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예외 기관이나 시설도 적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어디에서 벗고 어디에서 써야 할까요?
1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는 지하철, 버스를 비롯하여 택시, 철도, 비행기 등이 포함됩니다. 유치원, 학교 통학차량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 외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장애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지하철역이나 공항에서는 착용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과 같이 트여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승강기 등과 같이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3 밀)한 실내 환경에 해당될 경우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학교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학교나 학원,유치원, 어린이집 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유, 초, 중, 고교, 대학교에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이 포함될까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회사 등 민간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라지지만 사업주나 사장, 경영자 등은 스스로 판단해서 고객과 직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방역당국은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곳? 지하철 역내, 기차역, 쇼핑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마스크 써야 되는 곳? 지하철 내, 버스 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그 외 직장이나 사업장, 카페, 식당, 학원과 같은 곳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
아직 완벽히 실내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아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친구들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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